자유기업원, “건전재정 기조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출구전략 구상해야”
보고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지출 증가가 자족적 성장모멘텀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재정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시장-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각종 유인장치 정비, ‘경제 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 고취 등이 더 중요한 경기부양책일 수 있다.” 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은 한번 늘리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기의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다. 경기 침체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수정되고 그 결과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지연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경기부양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고자 문제를 뒤로 미루는 행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잦을수록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된다.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다. 최근 “빚을 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한국의 정책 행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킨다”라는 가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판명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GDP의 정부지출규모의 탄력성”은 ‘-0.7898’로, 정부지출의 일인당 GDP의 탄력성은 ‘0.28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지출규모를 1단위(또는 1%) 확대하면 일인당 GDP를 ‘-0.7898’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0.226(=-0.7898*0.2857)’의 정부지출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을 그만큼 잠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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