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공무원 조직이 직접 경영하는 획일적인 운영 체제를 택하고 있어 수도산업의 비효율 누적과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520만명에 달하며, 지역간 상수도 보급률의 차이가 커서 7개의 특·광역시는 98.7%, 77개 시 지역은 97%로 높으나 83개 군 지역은 5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 직영 수도사업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간 수도요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이 적용되거나 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전기, 통신, 가스 산업과 대비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수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의 전문사업자에게 수도시설관리권과 소유권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의 주최를 맡은 한선교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수도산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ansunk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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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