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해외유출 확대로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뉴스 제공

2005-04-12 10:18

서울--(뉴스와이어)--2000년 이후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발표한 「국내자금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자금의 유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비중 증가세 확대

대한상의는 먼저 개인자금의 해외지급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자금의 해외지급은 일반해외여행, 유학·연수, 증여성 송금, 기타 자본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GDP 대비 1995년 1.7%에서 2000년 2.2%, 2004년 3.0% 등을 기록하고 있다. 1995년 1.2%였던 GDP 대비 해외여행지출 비중 역시 2000년 1.4%, 2004년에는 1.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아울러 해외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해외소비가 '95년 5.6조원에서 2000년 6.4조원으로 증가했고, 2004년(10.7조원)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 가계 최종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이 2000년 2.1%에서 2004년 3.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에서도 개인투자 및 부동산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해외직접투자에서 개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0%에서 올 1∼2월에는 12.9%로 크게 증가했으며, 부동산투자 비중 역시 2000년 2.0%에서 올 1∼2월 3.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 외환유출도 2003년 2.4조원에서 작년 3.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여건, 국내 투자·소비 애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된 결과

대한상의는 이처럼 개인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99년 4월, 2001년 1월)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경제 특유의 상황이 해외유출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이다.

먼저 대한상의는 국내 소비시장이 낙후되어 있어 고급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금유출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교육 등이 대표적 예인데, 비영리법인의 진입만 허용하고 과실송금 불허 등 각종 규제로 국내외 자본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서비스 수준의 낙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주력산업들이 대부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어 신규투자로 고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며, 자본투자의 경우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5년물 금리차가 거의 없고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한국 콜금리 차이도 0.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자본유출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심각한 반부자정서로 인한 부유층의 국내소비 기피, 조기유학 붐, 어학연수생 급증 등도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향후 국제수지 적자 압력 및 성장잠재력 약화 초래 가능

대한상의는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증가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투자수익성 향상, 적정 외환보유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해외 고급서비스 활용에 따른 인력 질의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수출호조로 자금유출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2월 상품수지 흑자는 17.1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였고 서비스수지는 10.4억달러 적자로 확대 추세)

또한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된 후에는 자본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국내외금리차 축소가 자본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사례 : 2004년 중반 이후 국내외 금리차 축소로 자본수지 악화). 한편 개인자금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및 소비 공동화를 야기시켜 고용감소 등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을 국내 투자·소비에 묶어둘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따라서 대한상의는 국내자금을 국내에서 제대로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의 해외유출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와 투자수익률 저하로 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에서 고급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상의는 국내 부유층의 해외소비를 가능한 한 국내로 유도해야만 고용, 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어, 반부자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의 생산적 해외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환경 개선, 국내시장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