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
- 승진 20명, 전보 31명
이번 인사는 지난 6. 5.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과 7. 14. 천성관 총장 내정자의 사퇴 이후 공석이 된 고검장급 8석, 검사장급 5석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한 것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직무대행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도 청취하였음
이번 인사를 통하여 지난 7월 중순 이후 지속되어 온 검찰수뇌부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업무의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고등검사장급 승진
법무부차관,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핵심 주요 보직에 사법연수원 13기 5명을 승진시켜 보임하고, 14기 3명을 승진시켜 서울중앙검사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음
총 9석에 달하는 고검장급 보직 가운데 금번 7. 20. 임명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 8석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출신지역·출신학교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검사장급 승진
검사장급 승진자 12명은 사법연수원 16기 4명, 17기 8명 등 기별 최우수 자원을 발탁하였음
승진자는 검사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는 물론, 그동안의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도 적절히 감안하였음
□ 검사장급 전보
사법연수원 15기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등 주요보직에 보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16기는 일선 검사장·고검 차장검사·고검 부장검사에 보임하며, 17기는 주로 서울중앙 1차장검사를 비롯하여 5개 지방 본청의 차장검사로 보임하여 일선 검찰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전문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여, 그 동안 탁월한 실적과 능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온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하였음
한편, 최근 직제 개정으로 검사장급 보임이 가능해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석동현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15기)를 보임하였음
아울러, 금번 인사로 공석이 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보직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직위로서 향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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