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 단속으로 상습침해자 13명 불구속 입건
올해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불법 영상물 판매 밀집지역인 서울 25개 자치구 및 경기지역 등 역세권과 번화가 약 200여 개소 판매거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반 판매 노점과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 등 2,000여 거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저작물이 유통됨에 따라 많은 저작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창작의지가 저하되어 문화산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프로젝트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경찰과 연계해 4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4건 214,199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대비 건수 46%, 점수 24%가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DVD 191,620점, 음악 CD 7,188점, 카세트 테이프 8,267점, 게임 1,480점, 책 23점, VCD 324점, 기타 5,297점 등이 적발되었다.
합동단속반은 상습 침해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복제 DVD, 음악 CD, 게임, SW, 카세트 테이프, 책 등으로 용산지역은 물론 종로와 강남 등 주요 지역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노점의 경우 복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보유한 DVD 소개책자를 이용해 제 3의 장소(주변가게 등)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되는 콘텐츠도 DVD, 게임 CD, 음란물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판매 거점 주변의 보관창고나 차량에 물건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합동단속반의 끈질긴 잠복을 통해 결국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지역 일부 노점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망을 피해 경기 주변 아파트로 거점을 옮겨 ‘주말장터’,‘알뜰장터’를 열어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구 명동 주변에서는 주말과 휴일에 외국인 관광객(일본, 동남아)을 상대로 국내 지상파 방송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꽃보다 남자, MBC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 일본어 자막을 넣어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하는 등 이 기간에만 총 6건 5,453점을 적발하였다.
평택 미군부대에서 적발된 DVD 판매점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외국인(군인 등)인지를 확인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속반은 경기도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복제 DVD, 게임 CD 등 총 8건 30,643점을 적발하였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우즈베키스탄)이 불법복제 DVD를 제작해 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총 2,723점을 수거하였다.
합동단속반은 국내 개봉작 및 미개봉작(외화) 위주로 불법유통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봉작에‘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아더와 미니모이’,‘박물관이 살아있다 2’,‘바더마인호프’,‘해리포터와 혼혈왕자’,‘메디엄’,‘블러디 발렌타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개봉작으로는‘아이스 에이지 3’,‘라르고윈치’,‘언더월드 3 :라이칸의 반란’,‘미래를 걷는 소녀’,‘선샤인 클리닝’,‘블랙’ 등이 있다.
단속결과 용산구가 59,755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중구(17,053점), 종로구(17,010점), 서초구(9,690점), 강남구(8,0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복제물 중 국내작품은 45,277점(21%), 국외작품은 168,922점(79%)으로 국외작품의 침해가 더 많았으며, 가장 많이 침해된 저작물은 2,024점이 적발된‘뽀롱뽀롱 뽀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 23일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저작권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은 오는 9월부터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출판 불법 복제물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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