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 15. 광복 64주년과 건국 61년을 맞아 ‘민생 특별사면’ 실시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467명
-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
- 국방부 대상자 11명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5,376명
△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
정부는 이번 대규모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온 국민이 다함께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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