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 도로 지적공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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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5:05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회관 부지 등으로 편입해 사용돼온 사유지중 아직도 도로 및 공용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 2만5천여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일제히 정리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한 결과 도내 2만5천378필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1년까지 현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말까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지적측량비와 분할정리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준다.

전남도가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도로나 마을회관부지 등 공용목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토지 매매시에도 사유지와 사실상 도로에 대한한계가 불명확해 측량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SOC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각종 세제 부과 및 부당이득금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와 실지 사용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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