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공개- 정책기획위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일반 보고서 형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사가 내는 경제주간지인〈이코노미 21〉의 이원재 기자가 미국 유학 중에 쓴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라는 책의 요약본이다. 책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그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식회사 …〉라는 책의 어떠한 점에 주목해 일반 서평이 아닌 대통령 보고서로까지 작성했느냐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해답은 이정우 정책위원장이 〈주식회사…〉의 서문에 쓴 추천사에 잘 나타난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 사고와 고정관념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추천사 내용을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에 치이고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쫓기면서 10년 뒤 뭘 먹고사나 걱정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상황에서 수출 구조 분석에 근거해 자신 있게 한국의 밝은 장기수출 전망을 얘기하고, 원천 기술 부재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대신 마케팅 중시로 옮아가는 세계적 경영추세 속에서 ‘마케팅 강국 코리아’의 폭발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참신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 위원장은 ‘논리정연하고 참신한’ 이 책에 주목하게 됐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마다 일독을 권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해 들은 제1부속실에서 정책기획위원회에 요약을 의뢰해 대통령보고서로 만들어지게 됐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주식회사…〉라는 책을 문답형태로 요약해놓았다.
먼저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 월가를 비롯한 해외 아시아경제 전문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소위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아시아 3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달성과 지난 30년 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7.2%라는 사실, 그리고 외환보유고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아홉 가지 오해와 희망의 근거라는 부제를 달아 ‘한국경제는 역동성을 잃었는가?’, ‘좌파적 분배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간다?’, ‘수출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물음과 ‘원천기술부재론’, ‘내수부재론’ 등에 대해 분석적 근거를 제시해 공박하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를 테면 ’역동성 잃은 한국경제‘라는 비관론에 대해서는 한국의 평균성장률이 경제 붕괴상태였던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포함해도 4.17%로, 이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이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올해 예상성장률 역시 4.9%로 호주(3.4%), 스페인(3.1%), 캐나다(2.9%) 등 우리와 유사한 경제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또 한국 정부는 무리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부양하는 남미형 분배정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월가의 평가와 한국의 수출구조를 보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개국) 등에 대한 성장세가 두드러져 장기 수출 전망이 더욱 희망적이라는 진단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무엇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가?’라는 물음에는 국내 일부 언론이나 지식인사회의 비관론이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해외 언론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시각을 야기하며, 국내 언론과 지식인 사회가 또다시 이를 재인용해 비관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소비심리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분배 불평등 완화, 유연하면서도 따뜻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족주의 확산 △이웃에 따뜻한 나라로 국가이미지 전환 △사회안전망 확충 △일하는 부자의 국가경제 핵심계층 등장 등 네 가지를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정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을 통해 지난 달 11일 정책기획위원회의 요약보고서를 읽었으며, 보고 당일 이정우 위원장에게 “좀 더 잘 다듬어서 보고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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