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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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7:00

서울--(뉴스와이어)--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경기 회복과 설비투자 부진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여, 상반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

건설투자와 소비재판매 호조, 소비자심리지수(CSI) 3개월 연속 100 이상 기록 등 경기 회복 양상이 나타남

·소비자심리 지수(CSI) : 81(‘08.12)→ 84(’09.1)→ 84(3)→ 105(5)→ 106(6)→ 109(7)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1.4(‘07년)→ -2.1(’08년)→ 1.6(‘09. 1/4)→ 2.4(2/4)
·소비재판매(전년동기비, %): -5.2(‘09.3)→ -3.9(’09.4)→ 1.6(‘09.5)→ 7.3(’09.6)

특히,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등 10개 지표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가 전월비 6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3개월 연속 증가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짐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음

단,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최근 설비투자는 ‘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년 4/4분기 -14%, ’09년 1/4분기 -23.5%, 2/4분기 -17.2%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분기 연속으로 크게 감소함

·’98년 외환위기 당시: -41.1(‘98년1/4)→ -48.4→-45.0→ -33.1(’98년4/4)

투자주체별로 기계수주액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크게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제조업 분야의 기계수주 감소가 두드러짐

공공부문의 기계수주액은 올 1/4분기 150%, 2/4분기 31% 증가했으나, 민간 제조업분야는 올 1/4분기 -58%, 2/4분기 -29% 감소, 민간 비제조업분야는 각각 -24%, -2% 감소하여, 특히 민간 제조업분야의 기계수주 감소가 두드러짐

·공공부문(전년동기, %): -27(‘08.3/4)→ -3(4/4)→ 150(’09.1/4)→ 31(2/4)
·민간 제조(전년동기, %): -20(‘08.3/4)→ -60(4/4)→ -58(’09.1/4)→ -29(2/4)
·민간 비제조(전년동기, %): 11(‘08.3/4)→ -19(4/4)→ -24(’09.1/4)→ -2(2/4)

업종별 기계수주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非제조업은 1/4분기 통신업이 크게 감소, 건설업은 증가

‘09년 상반기 제조업의 국내 기계수주는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영상음향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09년 상반기에 민간 非제조업 기계수주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토목 중심의 건설업종에서 증가했고,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감소함

2.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1)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변동폭의 확대

‘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큰 폭의 환율변동은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과 설비투자 의사결정을 어렵게 함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5.2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31.1원으로 약 여섯 배나 커졌으며, 월중 변동폭 평균도 28.1원에서 167.4원으로 약 여섯 배 커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보다 수입되는 자본재의 가격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환율상승은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짐

·환율1% 상승時 설비투자 0.04% 감소
·자본재 수입물가 상승률(%): 15.5%(‘08년 2/4)→ 51.5% (’09년 1/4)
·수입자본재(기계류) 증가율(%): ‘09년1/4분기 -27.9%로 급감 (‘08년 + 6.4%)

(2)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1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부진(32.7%), 수익성악화(18.7%), 자금조달 어려움(16.7%)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제조업(36.3%)이 비제조업(27.1%)보다 ‘수요부진’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非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도 투자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등 수익성의 하락

全산업의 2008년도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9%로 전년대비 2.7%p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순외환손실, 자회사의 성과부진으로 인한 지분법 평가손실,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손실의 급증 등으로 영업외수지가 크게 악화된데 기인

이자보상비율도 금융비용의 증가로 ‘07년 381.0%에서 ’08년 330.8%로 하락. 제조업의 2008년도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3.2%로 지난해보다 3.0%p 하락

(4) 단기 실적주의 경영패러다임의 확산

외환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고 경영 행태가 보수적, 안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떨어졌으며 투자율도 지속 하락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400% 가까웠으나, ‘06년말 98.9%까지 급격히 떨어졌으며, ’07년말 107.1%, ‘08년말 123.2%로 다소 증가

·부채비율(제조업,%): 396.3(’97)→ 210.6(‘00)→ 123.4(’03)→ 98.9(‘06)→ 123.2(’08)
·차입금의존도(제조업,%): 50.8(’97)→ 41.2(‘00)→ 28.3(’03)→ 22.4(‘06)→ 26.3(’08)

기업에 대한 주된 자금공급원이었던 은행의 경영행태 역시 단기 실적주의 및 안정성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금 공급의 측면에서 제약으로 작용함

부실채권 정리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금융부문도 단기 실적주의, 수신구조의 단기화 등 경영행태가 안정화, 보수화됨. 국내은행의 단기수신 비중: ‘97년 16.9%에서 ‘08년 45.0%로 추세적 증가. 시설자금 대출액 비중: ‘97년 15.1%에서 10.8%(’03)로 하락 후 14.7%(‘08)로 증가

3.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3-1. 단기 과제: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기조 유지

42년간 이어져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한시적 연장

본격적 경기회복의 관건은 민간 투자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투공제의 한시적 연장이나 기존 투자의 연속투자 부분에 대한 한시적 예외 적용이 필요

투자는 고용, 소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구조의 첫 번째 단계임.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적어도 2010년까지는 공제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난 42년전 신설해 28년6개월간 시행해온 제도의 폐지에 앞서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오랫동안 검토 끝에 투자를 집행 중인 8천여 기업과 자동차, 철강, 조선, IT,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진 ‘84년, ’87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충격을 완화한 바 있음. 예외 없는 투자세액공제가 법인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3-2. 중장기 과제 :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경영패러다임의 전환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부품 국산화와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 녹색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이며, 녹색관련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대부분 1% 미만이고, 발전설비의 수입의존도는 태양광발전 75%, 풍력발전 99.6%에 달함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FIT) 지원예산 및 기간의 확대, 녹색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경영패러다임 전환

안정적 경영행태와 단기 실적주의에 머물게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패러다임에서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으로 전환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표준(ISO)의 도입을 추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들이 고용창출과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은행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있어 장기적, 적극적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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