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8일 개최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문제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등 환자 진료시 가장 기본적인 기본진료료 문제에서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현행 진찰료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해 진찰료 산정에 따른 보험자와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차등수가제는 의사의 숙련도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도외시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
18일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진찰료 문제와 차등수가제 문제에 대해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이의석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김종률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정정지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신은경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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