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9년 지방세수 확보 최선
울산시가 2009년도 광역시세 징수 전망액을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당초 예산액(8475억) 중 총 5275억원(62.2%)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당초 예산액(8189억) 중 5811억원(71%)을 징수한 것에 대비 총 536억원(9.2%)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광역시세는 당초예산액(8475억) 중 총 8099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돼, 376억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택경기 침체로 거래세인 취득세 174억, 등록세 154억원이 감소되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세율조정으로 주행세가 55억원 감소되고, 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세 27억원 등이 당초예산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주민세는 지난해 법인의 수익향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 35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체 지방세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곧바로 지방세입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결손액의 일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년도(2005년) 대비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 받는 한편,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활동 등을 통하여 세입 부족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년도 시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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