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특검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
소위 철도공사 유전개발관련 사건에 대하여 야 4당이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검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제쳐두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 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략적 발상과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를 갖길 촉구한다.
현재 국회는 시급한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검찰 등 관계기관에게 맡겨 진실을 밝히고 정치권은 그 결과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야당에 합리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 문병호 법률담당부대표
과거 옷로비 특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특검법안 제출과 관련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한다.
과거에 다섯 차례 정도 특검을 도입해 운영했다. 대체적인 기조는 사건 관계자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이 수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특검을 발동했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더라도 1차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진할 경우, 즉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특검을 운영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자는 것은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고 한나라당이 기왕에 제출한 특검법과도 맞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며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일정을 고려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08: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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