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기념 모범수형자 841명 가석방 실시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41명으로, ▲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 모범 장기수형자 105명 등 일반 수형자 507명임
다만,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서민상대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함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841명은 2009년 8월14일(금)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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