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설비투자펀드 관련 세부내용 >
1. 조성 규모 및 공급 방식
산업은행 1.4조원*, 기업은행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조성하여 총 2조원의 자금을 기업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
* ’09.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 전까지는 산업은행이 6,000억원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정책금융공사 설립 후 공사가 8,000억원 자금을 추가 공급
설비투자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①은행별로 심사를 거쳐 직접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② 자산운용사·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해 산은·기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간접적으로 설비투자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지원방식별 세부 운용방안
(1) 산업은행·기업은행 직접 지원시
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요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
-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필요시 대출 등도 병행
※ 투자방식을 통한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일정비율(예: 50%) 이상 유지토록 할 예정
- 공급자금은 원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지원
※ 외화자금은 실수요자금을 중심으로 공급
② 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
(2)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활용한 간접 지원시
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 및 PEF에 대해 투자자금의 40%**를 금번에 조성되는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산은·기은이 공동으로 공급
* 펀드규모의 일정비율(예 : 90%) 이상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공급
** 산은·기은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2조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간자금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2조원+α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
② 특별 설비투자펀드가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사모펀드 및 PEF는 민간자금 모집 규모, 과거 운용경험(track record),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금융투자업협회, 산은, 기은 공동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
③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금융수단이 활용되고, PEF의 경우 보통주 인수가 주로 활용될 예정
3. 신속·효율적 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내 별도 전담 Desk를 기설치하였으며,
※ 전담데스크 연락번호
- 산업은행 : (02) 787국 / 6123, 6125, 6129, 6184
- 기업은행 : (02) 729국 / 7131, 7362, 7914, 7956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관련단체(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와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수요의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할 나갈 예정
<향후 추진 계획>
1. 신속한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 추진
‘09.8월중,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직접 지원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실시(8월)
- 투자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설비투자자금 본격 지원(9월~)
민간 금융회사를 활용한 간접 자금 공급은 금융투자업협회를 통한 설명회 개최(8월), 개별 금융회사 제안서 접수(8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2. 추가 자금 조성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 지속
향후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초 발표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PEF) 조성도 지속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금번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설비투자방식은 신속한 자금 공급 및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당초 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임
<기대 효과>
금번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심의 특별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으로, 별도 전담조직을 통하여 설비투자 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자금 활용을 통한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에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경기회복 및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한편, 금번 특별 설비투자펀드에 금년 10월 설립예정인 정책금융공사가 참여함으로서 정책금융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간 성공적 정책금융공조의 첫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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