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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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10:51

수원--(뉴스와이어)--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이미 도전과 기회의 차원을 넘어 21세기 초반 한국경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자리 메김 한지 오래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이미 미국을 초월하였고, 중국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협력관계에 변화가 요구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선아세안과의 FTA 추진,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가속화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론 산업구조고도화 과정에서 과거 지방보호주의 등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시장기능이 중시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간 경쟁구도를 시장중심의 경쟁구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키고, 성장방식 또한 과거의 양적인 성장위주에서 질적인 성장위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구조고도화는 중국과 인접한 경기도에 원·부자재 중심의 중간재 수요확대에 따른 시장확대 측면과 경쟁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경쟁격화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의 주도 산업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중국이 선정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전략 산업에 포함됨으로써 양 지역간 산업구조 동조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협력과 경쟁구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방향에 따른 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의 지역별, 산업별 발전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대응전략은 경쟁우위산업, 경쟁산업, 경쟁열위산업으로 나누고, 경쟁우위산업은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시장확대에 편승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산업 및 경쟁열위 산업은 핵심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함께 취약산업의 급격한 도태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중국 주요 지역별 경쟁 및 보완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광동성과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의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산동성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경쟁 및 보완관계와 함께 지리적인 측면, 경기도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진 가운데 중국의 지역별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요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의 핵심이 상당부분 경기의 주도 산업과 일치되는 특성을 나타내면서 산업구조 동조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경기도와 중국간의 협력의 여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가 과거 지방정부의 강력한 보호 하에 추진되었던 것에서 지방보호주의는 빠르게 퇴색되고 있는 반면, 시장기능에 의한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중국 및 중국 주요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역별 발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의 요약

중국 정부가 책정한 21세기 초반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의 핵심 산업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나타남.
중국의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은 경기도 산업구조와의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켜 양 지역간 협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대중국 무역보완도지수는 2000년 0.8987에서 2003년 0.9190으로, 동기간 수출경합도지수는 0.4846에서 0.5854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은 WTO 가입을 계기로 지방보호주의 등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요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는 중국 내부시장의 통합을 가속화시켜 지역별 산업구조를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촉진시킬 것임.
경기도는 중국의 이러한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중국 지역별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대중국 지역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및 보완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광동성과 가장 높은 경쟁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동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정책건의

중국 주요 지역별 산업구조적인 특성, 지리적인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적인 측면 및 산업발전 전망 : 광동성 및 강소성
- 중국 진출 경기도 기업 중심 : 산동성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한 정치적인 역학관계 : 요녕성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의 현황 및 전망에 입각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경기도 경쟁우위산업 :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시장확대에 편승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경쟁 및 경쟁열위산업 : 핵심 전략부분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취약산업의 급격한 도태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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