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 발간
이러한 양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회사의 소유로 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기업의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갖춘 기업의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전국 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직무발명 소송사례를 비롯, 직무발명 Q&A를 삽입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고 있다.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연구자·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어 경쟁력 있는 특허기술 창출의 초석’이 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8월 중순부터 특허청 뉴스레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매주 한 편씩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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