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제도와 국가경쟁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제도·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제도와 국가경쟁력(Institution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를 주제로 8월 18~19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릴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제도경제학과 관련된 국내외의 저명한 교수들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측면에서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첫째 날인 8월 18일에는 1개의 전체회의와 6개의 세션이 개최된다.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에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갈수록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세계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김 지사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인 수도권 규제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파리권이나 런던권, 동경권은 수도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성장정책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김 지사는 수도권이 성장해야 지방이 성장할 수 있으며 지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의 성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서 개방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분권의 확대,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개혁, 수도권 규제 폐지 및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등을 제시하며 국가를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션 1은 재산권을 둘러싼 이슈, 세션 2는 제도와 공공기관, 세션 3은 제도의 중요성, 세션 4는 한국경제의 성공에 대한 연구, 세션 5는 제도와 번영, 세션 6은 제도와 지식 등에 대해 각각 토론이 이루어진다.
둘째 날인 8월 19일에는 4개의 세션과 1개의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세션 7은 제도와 지역경제, 세션 8은 제도의 지역적·세계적· 법적 측면에 대해 조명하며 세션 9는 일상생활에서의 제도, 세션10은 하나의 제도로서의 문화 등에 대해 토론한다.
국제학술회의의 마지막 세션은 전체회의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이 ‘MB노믹스의 재구축: 새로운 제도경제학적 관점’을 발표한다. 좌 원장은 선진화란 경제사회제도를 바꿔 국민들의 행동과 더 나아가 생각을 발전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발전친화적인 제도란 차별과 선택을 통해 더 좋은 이웃을 만남으로써 성공 친화적인 제도임을 강조한다. 개발연대에는 차등과 차별화를 통해 기업과 지역에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지만,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국민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경제력 집중과 집적인 노력이 외환위기와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발전역행적인 이념과 공식적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좌 원장의 주장이다. 좌 원장은 MB 정부의 제도개혁과제로서 헌법 개정, 균형발전 이념 극복, 부자 및 대기업 역차별 폐지, 성공 지향적 중소기업육성정책, 경자유전의 원칙 재검토 및 농지규제 완화, 부동산 과잉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개선 등을 제안한다. 또한 녹색성장산업을 국가적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잉투자 촉진, 차별화 육성원리 적용 등 경제적 차별화가 필요조건이 라는 것이 좌 원장의 주장이다.
좌 원장의 기조발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이념, 정치, 노동, 재정, 기업, 경제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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