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도 주 40시간제 시행
정부는 4월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 약 18만명도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기획예산처 조사결과 (‘03년 4월·8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교육기관(초중고)·국립대학교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79,325명임 (총 근무인원 1,054,052명 중 17.0%)
- 중앙행정기관 35,601명, 지방자치단체 44,647명, 교육행정기관1,762명, 교육기관(초·중·고, 국립대) 97,315명
정부는 휴무토요일에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인력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특히 작년 1,0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실시에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 40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00～999인 사업장은 1,390개소, 697,678명 (‘04.12월 고용보험통계자료)로 지난해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근로자수는 약 30.6%에 이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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