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월 ~7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시장감시 결과
≪ ’09년 1월～7월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총 97건(유가증권 18건+코스닥 7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건 감소(∆3.0%) ≫
’08년에 크게 늘어났던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가 금년 들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9년 1월～7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97건) 중 4건(약 4%)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의심되어 정밀조사(심리)에 착수 ≫
‘08년 동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정밀조사 착수 비율(49.0%) 보다 크게 낮아짐
이는 금년 7월까지 이상거래 혐의와 관련된 전체 정밀조사(심리) 착수 건수의 증가(198건→220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공시 및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
⇒ 금년들어 불성실공시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불성실공시관련 제재수위가 높아진 것에 기인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
①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 누계 15점이상 → 관리종목 지정(유가+코스닥)
② ①+최근 2년간 벌점 누계 15점 → 상장폐지 실질심사(코스닥)
③ ①+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 → 상장폐지 실질심사(코스닥)
④ ①+고의/중과실로 중요 공시의무 위반 → 상장폐지 실질심사(유가+코스닥)
’09년 1월～7월 중 시장감시 결과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시장의 불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긍정적 현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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