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대책'
1～3월 집값상승율 (국민은행 조사결과)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전체주택 0.4% 0.5% 0.7% 1.2% 0.2%
아파트 0.9% 1.0% 1.2% 2.1% 0.1%
※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가장 정확한 공식통계이며, 시중 중개업체의 편향된 통계인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등 강남의 중층아파트단지 대부분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는 이들 단지의 재건축이 당장 가능한 것처럼 공언하고, 60층내외의 초고층 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장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재건축 거품붕괴를 우려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2.17대책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①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건교부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절차를 중단 ② 3종 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불허방침
연락처
주택정책과․주거환경과과 장이원재․한창섭사무관박승기 50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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