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확정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2009~2013)’을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09.8.19(수) 확정·발표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서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R&D투자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배분,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 성장유망분야인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성장단계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그 추진전략으로 유망기술 발굴·기획, R&D투자 효율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5개년계획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성장유망분야 전략적 배분
①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확대
공공부문의 선제적 R&D지원 확대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1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전용R&D인 중기청 R&D예산을 ‘13년까지 정부R&D예산의 6%수준으로 확대
②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강화
＊ 글로벌선도기업(‘09년:0%→’13년:10%) ⇦ 혁신형기업(‘09년:85%→’13년:70%) ⇦ 창업초기 및 일반기업(‘09년:15%→’13년:20%)
③ 녹색·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분야 집중지원
미래성장유망 분야인 녹색·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투자를 ‘13년까지 중기청 R&D규모의 50% 수준으로 확대
＊ 녹색산업 R&D투자 : (‘09) 중기청R&D의 10% → (‘13) 20%
＊ 신성장동력분야 R&D지원 확대 : (‘09) 중기청R&D의 10% → (‘13) 25%
＊ 지식서비스 전용 R&D자금 확대 : (‘09) 중기청R&D의 1% → (‘13) 5%
④ 수입대체 유망품목 발굴지원 및 생산기반기술 역량 강화
기술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형 첨단 고기술분야의 수입대체품목을 발굴·지원
＊ 수입대체품목(1,000개) : (‘10) 100 → (’11) 200 → (‘12) 300 → (’13) 400
미래성장유망 분야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30대 중소기업 생산기반기술을 선정하여 R&D지원 등 고도화 추진
＊ 생산기반 기술별 고도화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R&D지원 확대 :
□ R&D투자 효율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⑤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사전 발굴·기획 확대
기술연구회 등을 통한 업종·분야별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육성
＊ 업종별 조합 등 수요자 단체 중심으로 매년 100~150개의 기술연구회 구성운영
신기술 사업화 평가 우수과제를 R&D사업에 자동 연계지원 확대
⑥ R&D 사업화 지원 및 성과평가 강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R&D지원 확대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화 R&D) R&D결과물의 상품화를 위해 주물·금형 제작, 제품디자인 개선, 제품의 성능·신뢰성 인증, 파일롯 생산 및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R&D
과제선정시 사업성 평가비중 확대, 사업화 성공기업의 기술료 환급 등 R&D 평가시스템을 사업화 중심으로 전면개편
연구개발 후 추적평가제도 도입, 기업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 평가 강화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제 도입을 통한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⑦ 산학연기술협력 선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개편
＊ 기업중심 R&D과제 발굴 및 대학간 경쟁, 공정개발과 제품개발로 이원화, 연구개발 R&D와 사업화 R&D를 단계별 연계지원, 산학협력 지역제한 철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업종분야별 중소기업 애로해결 전문기관으로 활용
＊ 분야별 파트너십 기업 모집, R&D기획,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일괄 책임운영 지원
지역대학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시킨 연구마을 조성
중소기업형 맞춤형 기술중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D효율 제고
⑧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근대학을 기술인력 양성 전담대학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필요인력 양성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산·학 연계 ‘계약학과’ 설치·운영
시제품 시험생산 지원 등을 위한 시험생산센터 설치·운영,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청은 향후 동계획에 근거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하는 한편, ‘10년 중소기업 R&D개편방안 수립(’09.11)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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