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검증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4. 12일 WTO 사무총장이 인증 문서(certificate)를 발급하였음.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함.
④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함.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이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됨.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됨.
또한, 정부는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절차적 합의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힘.(국가별 후속 합의 결과 : 별첨2)
미국 등 국별쿼타가 배정된 4국과는 국제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 유찰시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하는 등 국별쿼타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
아울러,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입찰시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식량 원조용 쌀 국제 구매시 상대국쌀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합의
또한, 상대국들의 양자적 관심사항 중 동·식물 검역문제는 수입위험평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농수산물 조정관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연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한편, 정부는 금번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농림부는 지난 3.2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쌀소득보전 기금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쌀소득보전기금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금년부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 170,070원/80kg (3년간 고정)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됨.
수확기에 쌀가격이 154,508원(‘03년 대비 5% 하락)수준으로 하락 하더 라도 농업인은 목표가격의 98.6% 수준인 167,736원을 수취할 수 있음.
앞으로 7～8월 대상농업인 등록과, 9～10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가격이 파악된 이후인 내년 4월경 지급 예정임.
양곡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양곡가공업자 및 매매업자에게 양곡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며, 명예 감시원제 도입과 양곡표시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100만원 이하)제가 도입됨.
< 표시사항(안) >
ⅰ)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다른 양곡의 품목과 가공품의 품목 및 혼합비율을 표시
ⅱ) 생산연도 : 쌀과 현미에 대해서는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ⅲ) 원산지 : 국산과 외국산 혼합시 생산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ⅳ) 도정일자를 표시하고, 혼합할 경우 먼저 도정한 날짜 표시
아울러 수입쌀 소비자시판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매 입찰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이행계획서 국문 가역본)
이행계획서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절 : 관세할당
1.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2. 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5,228톤(도정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중국 116,159톤 (도정기준)
미국 50,076톤 (도정기준)
태국 29,963톤 (도정기준)
호주 9,030톤 (도정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해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4. 이행기간중 특별대우의 중단
4.1 대한민국은 특별대우의 이행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 각 년도의 개시시기에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4.2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4.3 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물량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물량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 둘 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적용된다.
5. 수입부과금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Note 4'에 따라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수입쌀의 이용
6.1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된 쌀이 밥쌀용 및 그 외 용도로 국내 유통경로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된다.
6.2 밥쌀용으로 한국의 시장으로 유통되는 수입쌀(이하“밥쌀용 쌀”)의 물량은 이행기간의 제6년차까지 6년 동안 총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퍼센트 이상으로부터 30퍼센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증가한다. 고품질 쌀을 포함하여 밥쌀용 쌀은 통상의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밥쌀용 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내에 유통된다.
6.3 상기 규정된 밥쌀용쌀의 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시장에서 밥쌀용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은 최근의 유통형태를 반영한다.
(별첨2.) 국가별 후속 합의 결과
기술적·절차적 사항 관련
○ (미국·중국·태국·호주 4개국 공통) 국별쿼타 이행 관련 국제적인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 유찰시 최혜국 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절차
○ (미국) 일부 수입물량의 소비자 시판과 관련 구체적인 공매 절차 및 수입규격,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간 연례 양자협의 개최
○ (중국)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례 협의 개최 및 입찰규격에 있어 중국측 관심 사항 반영 노력
○ (호주) 일부 물량에 대해 상반기 중 입찰 실시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관련
○ (중국) 양벚 등 중국 관심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축소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
○ (아르헨티나) 동·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간 협의
○ (캐나다) 관세화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 유채유 관세 인하
○ (인도·이집트)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 원조용 쌀 국제구매가 있을 경우 인도 및 이집트 쌀 우선 구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TF) 5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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