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난 2. 15일 ‘금융당국 및 주요은행 은행장 합동 워크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외부전문기관, 주요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설립방안을 마련
7. 30일 금융당국은 대통령 주재‘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계획 보고
* 민간 배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 정리 노력 확대
최근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1.5조원을 투자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9월 설립 목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투자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
⁃주요사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 관리 및 처분 업무
⁃ 법적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존속기간 : 5년(2014년까지)
⁃총 투자약정액 : 1조5천억원(Capital Call 방식에 의해 투자)
ㅇ출자금 1조원, 대출금 5천억원
ㅇ지분율
∙신한, 하나, 기업, 국민 : 각각 17.5%
∙농협, 우리: 각각 15.0%
ㅇ배드뱅크 설립 후 외부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출자은행 지분의 일부를 양도
⁃ 부실채권매입 예상규모 : 약 5조원
⁃ 지배구조
ㅇ주주총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장)
ㅇ이사회
∙대표이사(의장),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ㅇ감사(상근)
ㅇ공정가치심의위원회
∙구성 :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
∙기능
- 부실채권평가기관(회계법인 등) 선정 기준 자문
- 부실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부실채권 매입관련 제도 및 실무 개선사항 자문
⁃설립예정일 : 본계약 체결, 관계기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9.30일 설립 목표
□ 기대효과
−민간 자율에 의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가능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로 실물경제지원 여력 확충
−공적자금으로 조성되는‘구조조정기금’과 상호보완기능 수행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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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마상천 부장
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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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