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형평과세를 위한 재산세개혁 역행 자치단체에 재정 페널티 적용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 야기
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요구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방침을 4.13(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시달
작년 말에 개편한 부동산 보유세제는 그 목적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실현하여 재산세의 불형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방식을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 즉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교부(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과표로 전환하면서 세율은 종전의 0.3～7%에서 0.15～0.5%로 대폭 인하하고 개별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년대비 50%이상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재산세 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재산세 과세제도를 이렇게 개편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쳤고,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음에도 일부 시·군·구에서는 시행해 보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간,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불형평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불형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 개편의 취지가 반감되며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구가 무리하게 세율을 인하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재산세 세율 인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협조 요청하였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각 시·군·구에 배분할 계획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제도는 지난 해에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면서 전국합산 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양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가 감소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 보전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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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 강민구 370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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