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평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징수 면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의 강화,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공제요건 완화, 금년말 일몰 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3년 연장을 비롯한 따뜻한 세정추진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이번 조치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나온 것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차질없는 후속조치의 준비를 당부함
우리 중소기업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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