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니 관세관 현지 한국기업 숙원사항 해소
< 소주과세가격관련 현지 한국기업 숙원사항 >
- 한국산 수입소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인니 관세당국은 실제 거래가격(20병들이 1박스당 10$)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높게 결정(20병들이 1박스당 13.6$)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
- 인니 관세당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입업체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지 동포들은 부당하게 고가로 판매되는 소주를 소비하여 왔음(10~12만 루피아/병, 한화로 약 12,500~15,000원/병)
※ 최근 인니에서는 한국산 소주밀수 및 소주 불법거래가 관세당국에 몇 차례 적발되었으며, 소주 불법거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관련 업체 및 100여개의 한인 음식점에서 대사관에 소주 과세가격인하 요청을 건의하여 왔음
주인니 관세관이 그간 관세 고위급인사 초청 설명회 개최, 대사와 인니 관세청장 면담주선, 한국 수출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가격자료 제출 등 인니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인니 관세청은 지난해 대사관의 민원 해결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 소주 과세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
현지 소주 수입공급업체에 따르면 수입 소주과세가격이 인하될 경우 음식점 공급가격을 박스당 150만 루피아에서 120만 루피아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주의 유통가격 인하가 예측되고, 이에 따라 수입업체의 오랜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소주 밀수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소주 유통거래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인니 관세관은 한-ASEAN FTA 체결 이후 관세당국간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파견하였으며, 현지 우리 업체의 통관애로 해결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주요 실적으로는 통관협의회 신설 및 운영, 인니당국과 관세평가 설명회 개최, 인니관세청장 초청 한인 CEO 간담회 주선 등이 있고, 향후 인니 관세당국과 공동 설명회 개최, 한-아세안 FTA 이행 지원 및 애로해소, 현지 KOICA와 공동으로 인니관세직원 초청 3개년 연수프로그램 신설 추진,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소주 과세가격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지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 해소에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신재형 사무관
042) 481-7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