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송보호감호소 보안과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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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14:44

과천--(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5. 4. 7 발생한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이낙성(41세) 탈주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청송보호감호소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당직책임자 2명과 현장에서 계호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아울러, 법무부는 청송보호감호소 보안과장에 성맹환 부산구치소 접견영치과장을 발령하였음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이번 탈주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교도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법무부는 경찰과 협조하여 탈주범 이낙성의 조기체포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도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교정사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일선기관에 시달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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