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T서비스 산업, 선진국의 70% 수준”
저가위주 입찰관행, 내수지향적 사업구조가 문제
전경련이 삼성 SDS, LG CNS 등 국내 IT서비스 주요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선진기업과 비교해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역량이 70점대라고 응답한 기업은 46.7%, 60점대 이하라는 기업은 13.3%로 평균 73.3점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IT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가위주 입찰관행· 내수지향적 사업구조*의 문제점(47.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고급인력 부족(11.8%), 그린IT(Green IT)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부족(11.7%)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외국어 능력 부족, 근무여건 등 도 IT서비스 업계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08년 세계 IT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800조원에 달하나, 이 중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조원으로 약 2%에 불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체제가 활성화 되어야
세계 IT서비스 시장(약 7,540억 달러, ’08년 기준)은 반도체(2,550억 달러)와 휴대전화(1,200억 달러)를 능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지니고 있고 부가가치율* 또한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IT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수출 확대와 세계적인 IT서비스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내 IT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02~’05년 평균)은 32.9%로 제조업 전반 21.7%보다 월등히 높음
보고서는 이처럼 성장가능성이 높은 IT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계약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발주의 사업자 선정 및 가격책정의 경우, 기술 평가에 대한 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기존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방식을 배제하고, 기술별로 점수를 매기는 기능점수 방식을 확대하여 기술 난이도에 기초한 가격책정(Value Based Pric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는 최종 작업자인 시스템 통합업체(SI)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시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시스템 통합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기존에는 시스템 통합업체(SI)가 시스템·소프트웨어(SW)의 설계·개발·납품·통합 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 받았으나, SW와 SI업체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가 SW를 별도로 발주·구매하고 SI업체는 최종 통합 사업만을 담당
IT서비스 기업들도 중남미 등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편, 보고서는 전자정부, 교통카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부발주 IT 서비스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시스템(LG CNS), 코스타리카전자정부시스템(삼성 SDS)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IT서비스기업들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가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IT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기존에 정부(발주자)가 소유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기업(서비스제공자)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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