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살리기 2대분야 상반기평가 결과 공개
이번 평가는 지난 4월의 1분기에 이은 2번째 평가로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등 7개 처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 재정조기집행은 2, 4월 평가에 이어 7월 종합평가 후 결과 기 공개 및 평가 종료 우수 지자체(72) : 대상(부산, 전북, 경기 파주시, 경북 군위군, 서울 성동구), 최우수, 우수 등
이번 평가에서도 1분기평가와 동일한 청년인턴십, 취약계층 지원 등 12개 시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80%와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20%를 합산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30명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 지자체별 실적에 대한 면밀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 최종검증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시도별 분야별 가･나･다 등급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간 점수차가 적어 변별력이 낮은 경우 상위등급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 등급분류 원칙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 총점 0.5점 이내, ㉯ → ㉮등급 / 총점 1점 이내, ㉰ → ㉯등급
평가결과, 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인천･대구, 경남･충북･경기･경북이,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 광주･인천, 전북･경기･충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금번 상반기 평가에서도 2대 분야 모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관련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1분기 평가의 부진을 깨끗이 털어내고 2대 분야 모두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약진을 보였다.
분야별 평가결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도로 평가한 예산조기집행 분야는 시공업체 부도 등 5조원 규모의 집행 불가능사업 발생에도 불구, 상반기 목표액 110조 대비 117.5조원을 집행(106.8%)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지자체 공공근로, 녹색일자리사업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 지자체 청년인턴십(목표대비 102%) : 목표 9,810명, 실적 9,972명
녹색일자리사업(연간 목표대비 75.8%) : 목표 481만명, 실적 365만명
다만,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대부분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었으며, 기 추진 중인 다양한 친서민정책과 더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 민생안정TF 구성 99%,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1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119%) : 목표 43,695가구, 실적 51,774가구
또한, 이번 평가에서도 자치단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추진노력이 돋보이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
충청남도는 무역･외국어 전공자를 행정인턴으로 채용하여 일정교육 후 관내 수출관련 중소기업에 배치, 통･번역,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 ‘09.6~12월 기간 동안 관내 13개 중소기업에 17명 지원
경기도는 지역자활센터 31개소를 Network로 연결하여 돌봄 사업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현황조사,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빈곤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3,8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제살리기 평가는 당면현안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하여 ‘09년 한해 동안 모두 3번에 걸쳐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 기 실시한 1분기평가(‘09.4)와 금번 상반기평가에 이어 오는 11월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재정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지자체와 유공 공직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자치단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시책에 대한 유관부처 공동대책 마련, 평가결과 내고장살림(www.laiis.go.kr) 신속한 공개,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결과 환류에 적극 나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물경기가 조기에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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