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교사간 1:1 멘토링 사업 전개
이 사업은 ’07년 4월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업으로 교육청(중·고등학교)-보호관찰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지도로 학생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7년 시행 이후 매년 전국 1,200명의 학생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가 각각 1:1 멘토-멘티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 예산 등 총 5억 4천만원을 투입, 올 9월에는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와 700여개 학교에서 각각 1,600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가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대상자-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전국 보호관찰소,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간 지도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호관찰관과 교사의 수시정보 교환과 지도협의, 학교 부적응 상담 등 학생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다.
멘토링 참여교사는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어 대상학생을 1:1로 지도하면서, 무단결석이나 학교폭력 등 문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후원자, 상담자의 역할을 맡아 개별적인 인성지도를 하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자 지도감독 시 참여교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 학교부적응자의 교내 징계 시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생보호관찰대상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하고 있다.
이 사업은 ‘07년 4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업으로 2007년 시행 이후 매년 1,200여명의 학생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4억 4천만원과 경기도 교육청 자체 예산 1억원 등 총 5억 4천만원이 투입되었다.
‘09년 2학기에는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와 700여개 학교에서 각각 1,6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상시 접촉이 가능한 해당학교 교사가 1차적인 지도를 담당함으로써 교칙위반, 학교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로 지도, 학교부적응 시 친밀한 상담과 지원으로 학업중단을 사전에 방지, 이들이 범죄환경으로 빠져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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