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회장, ‘무역센터 제401회 화요포럼’ 특별 강연
이날 강연은 무역협회가 지난 1999년 3월부터 매월 실시해온 화요포럼이 401회를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취지로 직원들이 사공일 회장에게 강연을 요청하여 이뤄진 것이다.
무역협회가 임직원 및 무역센터 입주기업의 지식 함양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화요포럼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남덕우 전 총리(100회), 소설가 최인호(200회),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300회),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400회)을 비롯한 각계 저명 인사들의 강연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살아오면서‘401’이란 숫자 때문에 즐겁고 유쾌한 에피소드가 많았다. 80년대 중반 경제수석 시절에 미국이 수퍼301조를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당시‘미국에는 301조가 있지만 한국에는 401이 있다’는 만화가 신문에 게재되었고, 재무부 장관 시절에 과천의 사무실 번호가 401호 였다.
(세계경제 현황) 세계경제는 심각한 불황에서 벗어나 현재 ‘불안정한 회복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작년 하반기들어 심각해진 세계금융·세계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파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G20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시책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침체기간이 1930년대 대공황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섣불리 시행치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나이키 형) 회복으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과거 추세성장에 이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회복 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것은 작년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시책과 1990년대 말 환란 이후 지속 된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그리고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세가 지속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출구전략의 실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본다.
(G20 정상회의 성과와 한국의 역할)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를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G20 정상회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공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및 감독강화,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확대,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개편 등에 대한 상당한 합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제1차 워싱턴 G20정상회의시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국제경제 공조에 관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이어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의제선정과 정상회의 선언문 작성에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내년초에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가 거의 확실시 되며 한국이 그 개최지가 될 확율은 높다. 그 결정은 오는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제 3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내수진작 논의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경우에는 외화수입의 뒷받침 없이 내수, 즉 소비와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외화를 벌어들어야 하고,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서도 외화수입을 늘려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나타날 국제수지 악화를 감안할 때 수출을 늘려나가는 일은 불가피하다.
물론 외화수입을 위해 단순한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금융, 물류, 관광, 보건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인구 13억의 중국이 급부상하고 소득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주요도시와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여서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런 점에서 보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큰 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외개방을 하는 일이다.
(무역협회의 역할과 경영방향)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 의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의 위치에 오게 됨.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류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역협회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업인의 애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무역협회는 우리기업이 밖에 나가서 뛸 수 있는 무역의 장을 넓히는 일을 민간차원에서 적극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의 기준은 공급자 아닌 수요자자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오는 9월말까지 끝이 나게될 경영진단의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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