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3대 취약 요인과 시사점’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자료의 제약상 1인당 부가가치, 중간재 국산화율, 에너지의존성의 3개 항목에 국한하여 제조업 5대 강국(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과 비교를 해 보았다. 나아가 분석 결과 도출된 국내 제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았다.
국내 제조업의 취약 요인 국제 비교
전제조업 외형 지표 비교
2001～06년 기간 동안 국내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조사 대상 6개국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6개국 평균 2.2%). 특히 국내 제조업내 투자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연평균 28.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5개국 평균 18.6%).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내 전제조업의 2006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명목부가가치액/취업자수)은 연평균 약 5만 3,000달러로 대상 6개국 평균 약 7만 8,000달러의 68% 수준이다. 특히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인 미국(약 10만 9,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9개 주요 제조업중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정밀기기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6개국 평균대비 45.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계(52.1%), 전기기계(55.2%) 등도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 강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6개국 평균대비 81.7%) 업종은 9개 산업 중에서 제조업 강국과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철강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제품(81.3%)과 휴대폰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음향·통신장비(79.9%)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국산화율
중간재 국산화율이 낮아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 2005년 기준 국내 전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국산중간재투입액/총중간재투입액)은 71.4%로 조사 대상 6개국중 독일(69.5%)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는 일본(84.9%)에 비해서는 13.5%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독일의 경우 중간재 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산업연관표상 중간재가 부품·소재는 물론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생산 투입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독일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는 말할 수 없음)
주요 산업별로는 반도체, LCD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회계·컴퓨터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36.4%에 그쳐 6개국 평균(62.0%)보다 25.6%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기기계(6개국 평균 대비 13.3%p↓), 조선(11.6%p↓) 등의 국산화율이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88.8%로 6개국 평균(80.2%)보다 오히려 8.6%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는 일본(95.7%)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
과도한 에너지 의존도가 제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전제조업의 2005년 기준 에너지 의존도(에너지중간재투입액/명목산출액)는 10.8%로 조사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6개국 평균 6.9%). 특히 이는 가장 낮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는 일본(3.4%)에 비해 무려 7.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하위 제조업 부문중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가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가장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의존도는 32.4%로 6개국 평균인 22.8%보다 9.6%p가 높았으며, 가장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 일본(9.3%)에 비해서는 무려 23.1%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속제품(6개국 평균 대비 3.4%p↑), 자동차(1.9%p↑), 조선(1.7%p↑) 등의 순서로 에너지의존도가 제조업 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 등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온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여전히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06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3.2% 및 20.7%). 또한 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일본의 27%, 독일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국내 제조업의 성장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기술·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앤드(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577 전략’의 추진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원천 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한다.
둘째, 노동 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통해 노동력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중 한 가지는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노동력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한국 근로자의 성실성과 교육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노동력의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의 내용이 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탈공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인력 비중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과도한 외화 유출로 제조업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는 국제 표준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국제 표준의 선점이 시장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다소비적 생산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유류 가격은 일본의 약 8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용 전력 요금의 경우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OECD 19개국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 문제는 상당 부분 생산 과정 자체에서의 에너지 낭비적 요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국내 제조업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업 연관이 높은 기업들끼리 집적화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 산업 단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최근 국내 일부 제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하여 3.8%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빠른 공업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은 물론 충분한 해외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한 FTA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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