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내 150여개의 특수유형 OSP를 대상으로 클린사이트 사업취지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 보다 많은 업체가 클린사이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에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클린사이트 지정 가이드라인 연구성과 등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클린사이트의 기본목표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적법한 범위에서의 콘텐츠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소개하고 클린사이트로 지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클린사이트 지원방안은 클린 다운로드 서비스 운영과 ICOP 기술제공, 콘텐츠 구매자금 지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시 감면방안 등 다양하다.
클린 다운로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합법적인 저작물을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웹하드와 유사한 구조의 검색창과 메뉴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는 모두 기술조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말에는 우수 클린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시상한다.
다만,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사에 통과해야 클린사이트에 계속 동참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7월 23일)되면서 인터넷 이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우리 문화의 발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불법 OSP를 합법서비스로 유도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구매시장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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