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위한 5개 주차장 완화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1차 후보지 5개소를 우선 지정, 26일(수) 발표했다.
이번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은 오는 11월 일괄 지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으로서,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시장 수급불안 심리에 따라 일고 있는 서민주택 주거불안 우려를 ‘도시형생활주택’의 집중적 조기공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5개소는 자치구와 협의가 된 서일대·경희대·한국외대·고려대·안암 및 보문 역세권 주변으로서, 서울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견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이 신청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정▪지정해 민간건설을 조기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들의 특징은 실제로 학생들이 하숙, 자취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1~2인 가구 주거 수요는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주차수요는 낮은 역세권 지역이라는 점. 구역 당 2만5천㎡~10만㎡, 전체 약 28만㎡규모다.
서울시가 민간부문 최초로 시도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은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내에선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기숙사형 0.3대/세대, 원룸형 0.5대/세대)의 20%수준인 주택 연면적 200㎡당 1대(1대/10세대)로 대폭 완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지난 7월 30일 공포했다.
또 근린생활시설 등의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정과 계단폭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제공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했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학생, 구직자, 직장인, 기타 저소득 1~2인가구의 주거형태고, 구역의 위치가 직주근접 가능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낮아 주택가 주차문제가 크게 악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약에 대비해 주차장 수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는 혹시라도 주차장 수급율 저하가 우려될 경우엔 자치구의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에 있어 주차장 완화구역을 우선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건설비용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차장 완화구역지정에 따라 토지가의 급격한 상승이나 투기적 거래 성행이 우려될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이후에는 1차 후보지 5개소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돼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을 유도하고, 특히 조기 공급으로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선별을 준비 중에 있거나 예정인 자치구도 구역지정 신청을 독려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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