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시장경제 싱크탱크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한국의 시장경제 싱크탱크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시장경제 싱크탱크가 부진한 원인을 밝히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장경제 싱크탱크란 정부지원 싱크탱크에 대비시킨 개념으로 시장경제 운영원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자유시장 시스템 안에서의 보주주의 싱크탱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경제 싱크탱크 운영이 부진한 이유로 “한국에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 영향으로 역량 높은 인재들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책연구기관 영역 확장으로 민간부문 스스로 정책 개발을하지 못하고, 정부가 만든 인위적 질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한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싱크탱크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부문의 싱크탱크는 정권을 초월해 국가적, 장기적 국가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국책연구원이 정부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대변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다.
둘째, 공익성 단체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민간 싱크탱크를 활성화 해야한다. 민간부문의 투자에 근거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창출 인프라를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한 기업한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종속변수적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셋째, 시장경제 싱크탱크는 KDI 등 정부부문의 싱크탱크와 경쟁을 강화하고, 국회, 정부 등 핵심정책집단과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SERI, LG 경제연구원 등 대기업싱크탱크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정치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선거에 임박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선거용 싱크탱크가 아닌 국정철학, 경륜, 장기적 연구에 근거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국가적 정책생산용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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