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중소기업의 든든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해
그 결과, 2009. 8. 21.까지 총 331건(월 평균 47.3건)의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280건은 9988법률지원단이 상담 및 자문을 통해, 51건은 9988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음
법률지원신청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여금반환·대금회수·손해배상·강제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사채·주주총회/이사회·상업등기 등 회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으로 그 뒤를 이었음.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7건(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출판·IT기술업이 45건(20.9%)을 차지하였음.
9988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 직접방문(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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