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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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0:5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민원인이 차량에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권리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등록취소 요청은 당초에 등록신청이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등록상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은 당사자의 등록취소 신청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차량에 LPG 연료의 사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차량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은 제외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경위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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