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산 추진
행안부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제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뉴욕, 동경 등 5개소의 해외사무소를 금년 말까지 폐지하고, 해외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21명의 지방공무원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동안 지방의 국제화 지원을 담당해 온 국제화재단은 금년 12.31일을 기해 해산하고,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94년 국제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적립된 기금 419억원 중 지자체 출연분 229억원은 각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등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도록 배분하고, 나머지 국비지원분 190억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하여 지방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제화재단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6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를 폐지하고, 현재 61명인 인력을 35명으로 줄임에 따라 매년 약 48억원의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이 절약되며,
※ 해외사무소 폐지 관련 예산절감 : 19억원(임차료 5억원, 운영비 14억원) 재단 해산 관련 예산절감 : 28.5억원(사업비 22억원, 인건비 4.3억원, 임차료 등 2.2억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년 국제화재단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금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약 15억원)을 경제 살리기 분야에 투입 가능하고, 재단 적립기금 229억원은 각 지자체에 배분하여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교육지도사 양성사업, 외국인 이주여성의 행정지원요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파견교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예산에 집행토록 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금액
- 시·도 : 3～7억원, 시·군·구 : 3천만원～1억1천만원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해산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타 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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