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수도권 편중 극심...출원 80% 등록 82%가 수도권 차지
전국 인구 4,900여 만 명 중에서 인구비중은 수도권 51.6%, 영남권
26.5%, 호남권 10.6%, 충청권 10.1% 이지만, 상표출원은 내국인 기준 전체 1,553,188 건 중에서 수도권에 약 80%가 편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영남권만 겨우 10%이고 호남·충청권은 10%에도 훨씬 못미치는 현실이다.
등록률 편중은 더 심하여 전체 693,101건 중에서 수도권은 81.9%
(567,330건)인데 반해 영남권9.9%, 호남권 2.6%, 충청권 5.3% 등으로 인구비중 보다도 훨씬 큰 차이다.
수도권 편중의 이유중 하나는 법인의 출원·등록비중이 높은데(법인의 출원 비중은 58.2%, 등록 비중은 68.8%) 이는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인데다 상표출원·등록도 본사 명의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고객의 need에 맞춰 법과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원·등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명상표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지역별 출원·등록률의 불균형 문제는 다각적인 정책역량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忠南의 인구 수는 8위(1,990,557명)임에도 출원·등록률은 비교적 높았다. 출원율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5위이고, 등록률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6위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서해안권으로 각광 받고 있는 충남서북부 지역의 당진, 서산, 태안, 아산지역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속속 입주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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