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수요와 공급여건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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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18

수원--(뉴스와이어)--2008년 말 기준, 경기도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19%에 해당하는 11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국의 31%, 수도권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수요계층인 임차가구의 경우, 전국 임차가구의 22%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경기도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가구 가운데 임차가구 비율은 46.3%로 서울 55.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중앙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53%, 즉 수도권 계획물량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임차가구비중 대비 과다공급이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공급정책 추진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같이 서울시 저소득층이 경기도로 유입되는 현상을 가중시켜 경기도 시·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및 공급지역에 대한 조정과 타 지자체 저소득층의 이주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 개발이 아닌 단독주택과 중저층 공동주택 등이 조화된 녹색주거도시(Green Housing City)를 시범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타운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기성시가지 주변에서 공급예정인 택지개발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뉴타운 등 기성시가지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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