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74개 시책(455개 세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09.3.25부터 7.31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
【합동평가시스템(VPS) 개요】
￭ 운영방식 : 기존 주관적 성격의 서면평가를 대체하여 실적입력부터 평가결과 공개까지
합동평가의 전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 평가절차 : 실적등록 → 시·도간 상호검증(이의신청) → 온라인 평가(1차) → 현지검증(2차) → 온라인 협의·교차검증(3·4차) → 온라인 최종검증(5차, 5단계 평가)
￭ 접속방법 : www.vps.go.kr / ID와 PW는 시·도별, 평가위원별로 평가기간중 개별 통보
￭ 주요특징 : 실적과 평가내용의 실시간 입력 및 상호 검증, 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평가의 평가의 신뢰성 확보, 평가결과의 공유와 상호학습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평가)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8, 중점과제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 등급화 기준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 부분평가는 합동평가점수에서 제외(공통평가만 반영)
9개 평가분야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市部에서는 부산·광주·대전(각각 4개)이, 道部에서는 경남(6개), 충북(5개), 강원·전북(각각 4개)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 일반행정분야는 부산·광주, 충북·경남·제주
- 사회복지분야는 대구·대전, 충북·경남·제주
- 보건위생분야는 대구·인천, 충북·전북·경남
- 환경산림분야는 광주·대전, 강원·충남·경남
- 지역경제분야는 부산·대전, 충북·전남·경남
- 지역개발분야는 서울·울산, 강원·전북·전남
- 문화관광분야는 광주·대전, 경기·강원·제주
- 안전관리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북·경남
- 중점과제분야는 부산·울산, 강원·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서도 9개 분야중 경남도는 6개 분야(‘07년 4개)에서, 충북도는 5개 분야(’07년 6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4개 분야(‘07년 1개),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분야(’07년 0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이후 최초의 합동평가로 기존의‘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평가)’으로 전면 개선됨으로서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가 통합·일원화되어 자치단체별 종합적 국정참여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평가 횟수도 매년 한번만 실시하게되어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서 자치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인력이 대폭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치단체 평가부담 완화’
평가횟수 : (‘07이전)연 75회 → (’08) 1회 (△74회)
평가시책 : (‘07이전) 100여개 → (’08) 74개 (△26개) *‘09년 : 38개
※ 국가 평가비용 절감 : (‘07이전) 약 45억원 → (’08) 7억원(△38억원)
아울러, VP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평가단 평가진행상황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단계(평가준비→평가운영→평가검증)별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새롭게 개선된 VPS 온라인평가방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Test-VPS’를 개발·보급하고, 16개 시·도를 대상 으로‘찾아가는 방문설명회(‘09.1∼3월, 3,170명)’를 실시하는 등 ‘평가준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평가운영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 최초로 자치단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 실적검증(4회 20일)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상호검증(열람,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200명)하여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합동평가단‘평가검증 T/F’를 구성·운영(12명, 매주 토요일 총13회 운영)하여 평가지표별 실적·증빙자료인정, 공통평가기준 설정, 점수부여 등 합동평가단의 평가운영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평가검증과정’을 두어 평가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풀(2,200여명)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행정지원서비스(교육, 정밀진단 등)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평가결과 공개방식의 다양화,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평가위원 및 자치단체 공직자 등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제도가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단의 참여속에 모범적 평가모델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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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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