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모태조합중심의 벤처투자 지원체계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04.12.31공포, ‘05.4.1 시행)에 근거하여 새로이 조성될 1조원 규모 모태조합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된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모태조합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 창업초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출자조합에 대한 변별력 제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모태조합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특히,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조합 선정과정에 조합의 업종특성을 감안,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고 불법·부당행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 감사 및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는 한편, 임직원의 중소기업 주식투자 제한 등 관리기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럴해저드의 방지와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의 제정·운영, 상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금년 1～3월중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4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한 결과와 모태조합 운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모태조합 조성의 기본취지, 해외벤처캐피탈 유치,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모태조합 전담기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기존의 다산벤처와의 일부 업무중복 등을 감안, 다산벤처를 폐지하고 그 일부기능을 흡수하는 방침을 정하기로 하였음
*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검토 대안 ① 전담기관 신설 ② 다산벤처(주) 개편 ③ 중진공(투자관리본부) ④ 민간운용사 공모
이와 같이 신설되는 전담기관의 성공적 운영은 모태조합을 전담할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CEO 및 펀드운용 전문인력은 민간공모 등을 통해 공개 채용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주기적 평가 등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이와 함께 모태조합 운용지침내용을 담은 첫번째 운용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05년도 1차 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우선 1차로 1,0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이 투입되어 약 3,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하기로 함
주요 투자대상은 창업투자, 한국벤처투자, 구조조정사업 임
금번 출자계획의 주요 특징은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을 조합결성 목적에 투자하여야 하고,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30% 이내로 하며,조합결성액의 60% 투자의무 부여,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 펀드 운용사별 출자한도 설정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중소기업청은 투자조합 결성신청은 5월초순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재정출자 창투조합 선정은 신설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 5월말경 출자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결정추이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2차로 창업투자 위주의 출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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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진흥과 윤범수 042-4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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