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 고성선적 연안호 나포관련 어업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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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6:5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김홍주)에 따르면 지난 7. 30일 항해중 항해장비(GPS)고장으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북한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8월 29일 풀려난 고성군선적 연안호 사건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이러한 나포사례 재발방지와 어로한계선 부근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난 8.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접경지역 특별행정수요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또한 고성군 수협에서 개최한 어로한계선 월선방지를 위한 어업인간담회 개최시 에 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1. 어선안전항해장비 설치비 지원사업 : 현재 노후어선 대체 및 설치비를 도비로 지원해 왔었으나 201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지원계획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2. 소형어선 레이더 반사기 설치비 지원 : 해상에서의 충돌 등 위험 예방을 위하여 5톤미만 소형어선에 설치 의무화 된 레이더 반사기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어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2010년부터 어선장비개량사업에 포함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추진

3. 조난어선 발생시 구조 예인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 조난선박을 구조 예인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복지재단을 설립(한국마사회에서 10억원 출연)특별적립금 등 추가재원 마련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검토

4. 강원도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비 지원 : 도 보유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되어 특정해역 감시 및 조난선 구조등 애로가 있으므로 2011년부터 광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지방교부세 등 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에 따르면 이밖에도 어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재도개선사항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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