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1.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상 의무교육 및 그 무상성의 원칙과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2. 그렇다면 그동안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그 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납부의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불소급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만 국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즉, 납부 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는 환급(이미 납부한 자) 또는 납부의무 소멸(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자는 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초 부담금에다가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되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형평과 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4. 이는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 정책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법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향후 국민적 큰 저항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도 크게 훼손케 될 것이다.
5. 한편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이 약 4천억원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모두 돌려주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
6. 그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 받은 경우 납부 고지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에게는 그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납부의무를 소멸케 해주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대표발의자 : 이상민 의원,
공동발의자 : 강기정의원, 권선택의원, 김영주의원, 김원웅의원, 김재윤의원, 노영민의원, 노웅래의원, 문학진의원, 신학용의원, 우원식의원, 우윤근의원, 유승희의원, 윤원호의원, 이기우의원, 이원영의원, 이영호의원, 이화영의원, 임종인의원, 장향숙의원, 정청래의원, 제종길의원, 한광원의원, 한병도의원 등 23명(가나다 순)]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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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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