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WTO 검증 완료 보도 관련 농림부 해명
위에서 적시한 일부 언론에서 중국산 사과·배 등 과일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거나 그동안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역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양보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작년 12월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 수정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과 양자차원에서 부가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중국과 사과·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임. 따라서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이번에 정부가 중국측과 합의한 내용은 식물검역상 현재 수입위험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양벚(체리)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양벚에 대한 위험평가절차가 끝난 후 사과, 배, 롱간, 여지의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임.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식물검역상 절차이며, 그 절차를 완료한 후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임. 따라서 위험평가절차 개시 자체가 곧 수입허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한다는 것과 수입을 허용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어느 나라가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든지 수입위험평가를 요청하면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도 30개국으로부터 11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농가보호를 위해 검역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결론적으로 일부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국내 사과·배 재배 농가들과 국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농림부는 관련 언론사에 대해 공식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음.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1. 수입위험분석의 접수 (Filing of request of IRA)
- 수출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관심품목의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관련 병해충, 생태 관련 정보 제공(기주, 가해부위, 병징, PRA 대상지역내 분포 등)
2. 수입위험분석의 착수 (Initiation of IRA)
- 상대국 제공자료 검토 및 관련 병해충에 대한 문헌탐색에 의한 IRA 착수
- 일반수입위험분석과 단순수입위험분석 결정
3. 예비위험평가 (Preliminary IRA (Pest categorization))
- 포괄적인 병해충 목록 작성
- 병해충의 카테고리제이션 및 병해충 위험 평가가 필요한 병해충 선별
4.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 각 병해충별 도입·정착·확산 위험도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위험 평가
- 우려병해충 및 유입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병해충 선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5. 위험관리방안 작성 (Pest Risk Management)
- 수출국이 제안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방안 마련하고 식물검역심의회에서 심의
-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6. 수입금지제외기준 초안 작성 (Draft of Import Plant Quarantine Requirement)
- 수입검역요건의 초안 작성
7. 수입금지제외기준 입안 예고 (Post of the Proposed Rule)
-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8.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Notification and Enforcement)
- 관보에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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