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가심사 도입따른 예산 절감사례 책으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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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4:32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에 원가심사제를 도입, 1천48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가운데 절감 사례를 책으로 엮어 우수사례 확산에 나섰다.

전남도는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발주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과 근거 법령 등 그동안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모아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공사업 계약심사 사례집’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1년동안 총 607건을 심사해 1천48억원을 절감한 내용과 이중 공공사업 발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 68건을 분야별로 엄선해 수록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공공사업 계약심사례집’에는 첫장에 계약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개요, 둘째장에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셋째장에 분야별 심사사례 68건을 각각 실었고 마지막장에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등 9개 주요 참고 법령이 들어 있다.

셋째장에서 소개한 심사사례중 분야별로는 A기관의 수해 상습지 배수 개선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가격 및 물가정보지,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용해 사토 운반거리와 조립식 가설건물 면적, 어도 블록 설치 인력품 등을 조정했다.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과소 계상한 사석 1체적당(㎥) 1만원을 2만6천421원으로 현실화해주고도 15억원(13.2%)의 예산을 절감했다.

B기관의 호반 간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를 검토해 토취장 임대료와 복구비를 지방도 설계 시공 편람에 따라 조정하고 가시나무 등 6천482그루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했다. 특히 설계변경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배수시설 자재를 신규로 반영해 주고도 3억원(12.9%)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전남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총 607개 사업 1조1천862억원을 심사해 8.8%에 해당하는 1천48억원을 조정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가 422건 9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역이 110건 76억원, 물품구매가 75건 14억원 등이다. 절감률 측면에서는 물품이 12.7%로 가장 높고 공사 8.9%, 용역 7.4% 등의 순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조잔디, 울타리, 황토 흙포장 자재 등의 운송여건을 감안 지역 자재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 사급자재인 가드레일, 합성목재, 배수관 등도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만호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사례를 보고 그동안 마치 원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계약심사부서의 일을 예전에는 조달청이나 전문원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일부 공공사업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왔다”며 “원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생생한 사례를 분야별로 편집한 이번 사례집을 앞으로 원가심사 지침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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