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방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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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11:06

과천--(뉴스와이어)--농정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법령 정비와 함께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도록 한 것이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1~’05년, 이하 5개년계획)의 최대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5개년계획에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측면에서 협업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필요한 경영능력 향상방안 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의 결과다.

중간평가는 그동안 여성농업인정책을 생활개선사업과 같은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동일시한 경향이 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목표대비 일정한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 사업개발에는 한계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는데, 이번 중간평가는 정책목표의 타당성분석을 전제로 정책계획, 정책수행, 정책성과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과제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 교육·훈련, 해외선진농업연수,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등은 양적 목표를 달성
- 여성농업인교관반 교육은 셀프리더쉽 향상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목표를 갖게 한 점을 큰 성과로 평가
○ 교육의 접근성 극복, 교육기관간 역할 분담, 해외연수 경험 공유, 후계농업인으로 참여동기 강화 등을 보완 필요

②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단체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은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아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좋은 모델로 평가
○ 협동조합 참여는 여성농업인 내부의 의식이나 동기문제로 성과가 미흡하고, 단체 위탁사업 및 단체활동은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에서 탈피하며, 스스로 리더쉽과 조직의 견고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③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농가도우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농촌정착과 영농종사 의욕을 제공한 점은 긍정적
○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정책은 여성농업인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농가도우미제는 질병·사고·교육 등에도 확대 필요

④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 정책과제 개발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확기시키고 문제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매년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에 대한 실적보고 체계유지와 사업계획 점검 등 충실성 확보
○ 여성농업인 문제의 독특성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부족, 정책의 불충분성으로 독자적 사업추진 전담기능 확보에 한계

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관련 예산이나 인력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추진이 정착되지 않은 실정
-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적 예산확보가 극히 제한적이며,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높지 않음
○ 정책과제는 대체로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도 추진
○ 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나 예산지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한편, 농림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반영하여 올해안에 제2차 5개년계획(‘06～’10)을 수립키로 하였다.

그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진단하여 변모된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2차계획 수립 과정에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주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되, 최근 수립한 각종 대책(계획)의 농정방향과도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2차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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