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혁신협의회’ 발족, 지방행정혁신을 본격화하기로
먼저, 오는 4.30 재·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투표참여와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음
또한 5월에 있을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5.24～5.27)와 부대행사인 세계 지방자치단체장회의(5.25)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할 것과 민선 지방자치 10주년인 올해 그간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평가작업에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음
한편, 내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산불 등 봄철 및 해빙기 재해·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에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지난 3월 단행된 행정자치부의 본부·팀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오장관은 ‘고객과 성과, 책임과 효율’ 중심의 혁신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내년부터는 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행정 혁신의 전략과 방향을 협의하는 지방행정혁신의 최고위 협의체인 지방행정혁신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행정혁신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이날 지방행정혁신협의회에서는, 향후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 보고와 토론을 통해 금년 말까지 “지방공무원 전원이 혁신에 동참하여 지방행정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8대 중점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음
8대 중점혁신과제의 주요내용은 중앙과 지방에 혁신협의체인 지방행정혁신협의회 구성, 중앙과 지방 혁신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민간 위주의 혁신서포터즈 구성 등 중앙과 지방의 혁신추진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행정혁신 점화를 위해 전직원 “혁신불씨지피기운동”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또한 핵심적인 지방공통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될 “혁신선도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자치단체의 시범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매뉴얼화해서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로 확산키로 하였음
아울러 320개 이르는 지방공기업도 철저하게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음
그리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급 이상 지방간부공무원 3천여명에 대한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지방행정혁신에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급 이하 전직원 대상으로 6월까지 혁신교육을 전면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교육 받은 4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도 혁신리더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후에도 “지방행정혁신코뮤니티(공동체)”를 만들어 계속적인 혁신메세지를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임.
나아가,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혁신대토론회(6월),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우수사례경진대회(8-12월)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특히 전국의 우수혁신현장을 혁신거점으로 발굴하고 공무원과 민간 등으로 혁신순례단을 구성하여, 혁신거점을 순례함으로써 현장혁신체험과 함께 혁신홍보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임.
아울러 지방행정혁신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지방행정혁신매뉴얼”을 4월 중 제작하여 지자체에 보급키로 하였으며,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한 가운데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수시 점검과 진단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특히 연말에는 250개 전자치단체의 혁신역량과 활동을 평가하는 등 지자체간 선의의 혁신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행정자치부는 8대 중점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에 있어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기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연락처
지방혁신전략팀 여중협 370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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