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세금 징수 발 벗고 나선다
이에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소속 공무원 5·6급 422명을 2인 1팀으로 211개 전 읍면동을 방문 체납세금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소속공무원 체납세금 징수·독려반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1인 1전담반 운영 ▲광역체납 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다.
道 관계자는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중에 도 소속공무원이 全 읍·면·동을 방문하여 1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하게 되면, 체납건수가 크게 줄어 일선 세무공무원의 부담경감과 함께 주민들의 납세의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주요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규제 및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지방세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인접지역인 충남의 경우 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심리 약화로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이 17,0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도 전년말 대비 30%나 감소하는 등 금년도 세수목표 8,600억원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 건수가 7월말 기준 총 105만6천건으로 이중 ▲10만원이하가 67만1천건(63.5%), 10만원 이상이 38만5천건(36.5%)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건수가 많아 시·군,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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