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출범식 및 출판기념회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는『두 주먹 불끈 쥐고 읽는 통한의 역사』는 우리의 잃어버린 고토(故土)인 간도와 연해주가 왜 우리의 땅이며, 어떻게 침탈당했고, 이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담은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앞으로 4년 후인 2009년이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협약이 체결된 시점인 1909년으로부터 1백년이 되는 해로 국제법상 공소시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북방영토를 되찾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알리는 노력을 펴는 것과 함께 국민적 차원의 북방영토 되찾기 운동, 북방영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끌어내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이 책은 한반도가 간도와 연해주까지 뻗어나간 지도를 실어 북방영토가 한민족 고유의 땅임을 묘사하는 한편 을사보호조약에서 시작돼 간도협약이 체결되는 과정, 이에 앞선 병자호란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을 상세히 기술해 일본의 독도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갑 대표는 서문에서 “우리 민족이 힘이 없다하여 우리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역사적 진실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감추어 둘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영토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대표가 총재로 있는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는 전세계 1백73개국에 거주하는 6백만 명의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교문화권 형성과 영토수호 및 영토회복을 위해 2004년 외교통상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4년 9월에는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의 주소록을 수록한『한민족 지오그래피』를 출간했고, 인터넷상에서 ‘전국민 간도땅 1천평 갖기’ 캠페인을 벌여가고 있다.
2005년 4월 13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 책소개『두 주먹 불끈 쥐고 읽는 통한의 역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이 과거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서 당해야 했던 치욕과 통한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다른 나라에 빼앗긴 우리의 북방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두 주먹 불끈 쥐고 읽는 통한의 역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내용요약
* 아픔의 역사에서 찾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기
이 책은 제1장에서 병자 ·정묘호란의 패배로 건립된 굴욕적인 삼전도비(대청황제공덕비)의 유래를 알아보았고, 어떻게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일본이 조선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될 천인공노할 만행을 기록하고 있다. 제3장, 제4장은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의 배경과 그 과정을 통해 일본의 침탈과 한민족의 대응을 설명했다. 그 가운데 어떤 매국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자결한 순국지사들의 일화와 유서를 모아 수록했다.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토문제가 청나라와 어떻게 진행되다가 일본에 의해 중국에 어떻게 빼앗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2. 주요목차
제1장 오랑캐에게 짓밟힌 강산
1. 프롤로그 - 영광과 치욕의 역사를 담은 비석 이야기
2. 잘난 임금 몰아내고 못난 임금이?
3. 두 번이나 강산을 짓밟은 오랑캐
4. 소현세자의 못다 이룬 꿈
5. 고향에 돌아와도 반겨줄 이 없네
6. 삼전도비를 통해 배우는 역사
제2장 여우사냥
1.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싸움
2. 여우사냥이 시작되다
3. 그래도 해는 뜨고!
4. 명성황후 시해 사건 보고서들
5. 을미사변에 가담한 조선인 앞잡이들
6. 아버지의 매국행위를 애국으로 속죄한 우장춘 박사
제3장 이 날을 목 놓아 크게 우노라
1. 강제로 맺어진 을사보호 조약
2. 다섯 놈의 도적과 그보다 더한 도적 한 놈
3. 대한국인 안중근
4.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하늘을 볼꼬!
제4장 대한제국, 지구상에 없는 나라
1. 세계지도에 더 이상 대한제국은 없다.
2. 나라 잃은 백성이 살아서 무엇 하랴!
3.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놈들
제5장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1. 북방영토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2. 백두산정계비
3. 아! 북간도
4. 우리 땅을 일본이 청에 팔아넘겨?
5. 북방영토의 회복을 위하여
3. 간도지역의 행정학적 위치
o 간도지역의 위치
간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데 크게는 만주 전체를, 작게는 송화강 이남을 가리킵니다. 압록강 건너편을 서간도라 부르고, 두만강 건너편을 동간도라고 부릅니다. 동간도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두만강 건너편 지역을 합하여 동간도 동부라고 부릅니다. 이 동간도 동부 지역을 일명 북간도라고 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이 북간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 상으로 보면 동북 3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흑룡강성의 송화강 이남 지역이 간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4. 간도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었는가?
o 간도는 한민족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3000년 이상 지배해 온 땅입니다. 발해가 패망한 뒤 1000년 동안에도 유목민족인 거란족과 여진족이 지배한 일은 있었지만 중국본토의 한족이 지배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간도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봉금지대로 묶어 놓았으나 조선인들은 17세기 중엽에도 이 지역에 들어가 산삼을 캐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19세기 후반에는 지방관의 학정과 가뭄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에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중국인보다 먼저 간도지역을 선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1909년 일본이 경제적 이권을 취하고자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줄 때 이 지역 인구의 75% 이상은 조선인이었고 이후 일제강점기에 간도지역은 항일투쟁의 본거지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활동무대가 되었습니다.
5.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
o 백두산정계비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강희제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흑룡강 이북으로 합의한 후 조선과의 국경을 확실히 하고자 1712년(숙종38년)에 목극등을 파견합니다.군신관계를 앞세운 목극등은 일방적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4Km 지점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양국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총 84자로 이루어진 백두산정계비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8자입니다. 이것은 서쪽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 경계는 송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북방영토는 압록강-백두산정계비-토문강 -송화강-흑룡강-동해로 이어지는 지금의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속해 있는 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가 포함된 한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되는 드넓은 영토가 됩니다.
o 간도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침탈한 일본은 1907년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여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일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청나라로부터 푸순 탄광채굴권 및 남만주 철도부설권 등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체결합니다. 이것은 결국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간도영유권문제를 확정시키고 싶어 했던 청나라의 의도와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던 일본의 의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6. 두 협약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o 을사보호조약의 무효 근거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보조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국제법상 국가간에 맺은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불평등조약, 강박에 의한 조약, 보호국의 권한 외 행위에 의해 체결된 경우입니다. 1963년 UN국제법위원회가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강제나 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전형적인 사례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을사보호조약은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비준도 없이 외무대신 박제순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이름만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o 간도협약의 무효 근거
백만 번 양보해서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을 국제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을사보호조약에 조선의 영토를 일본에서 팔 수 있는 영토처분권이 규정된 조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를 팔거나 양도할 권한이 없는 일본이 조약 체결의 한 쪽 당사자로 되어 있는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은 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 이전으로써 대한제국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기이므로 간도협약이 유효하려면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또는 적어도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해서 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을사보호조약으로 대외관계에 대한 행위능력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체결권 자체는 여전히 대한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제3국에 의한 영토처분이며,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o 국제법상 공소시효 문제
국제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콩 및 마카오 등의 영토에 관한 협정이 100년 미만 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있을지도 모를 간도협약에 대한 국제법상 공소시효 논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세계만방에 간도에 대한 우리 민족의 권리를 보편화 시켜야 되며 공소시효에 대한 불안감만이라도 해소 해 놓아야 합니다.
7.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
(1) 실질적으로 간도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o 앞에서도 말했듯이 간도는 역사적 진실성과 국제법적 정당성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영토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지금 당장에 북방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대에게 찾을 수 있는 여건 즉, 앞으로 4년 후인 2009년에 발생할 수 있는 간도협약의 공소시효에 대한 불안감만이라도 해소 해 놓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2) 정부차원의 노력
o 복잡한 국제 외교 상 정부가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일선상에 있는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국민차원에서의 노력
o 우리 민족의 북방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국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신념, 그리고 그 의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전 국민이 북방영토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되찾고자 하는 관심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되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국제사회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잃어버린 북방영토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들의 폭넓은 연구와 관련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8. 간도와 더불어 연해주 역시 우리 땅으로 보고 있는 근거
o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하여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정할 때 분명히 연해주는 러시아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 청나라는 연해주를 조선의 동의도 없이 러시아에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민란이 끊이지 않는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연해주는 우리도 모르게 청나라에 의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였든 연해주영유권은 간도영유권을 되찾고 난 뒤 러시아와 거론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9. 전 국민 간도땅 1000평 갖기 캠페인
배경 및 내용
본 협회의 사이버영토 레온(ReoN)은 Renaissance of the North의 약자로 “북방영토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간도땅을 인터넷 상에서 전국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에게는 되찾아야 할 간도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도땅 나누어 주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민에게 간도땅을 1000평씩 나누어 주게 된 것은 간도의 면적이 대략 700억평 정도인데 이것은 남북한 인구를 합친 7천만명으로 나누어 보니 1000평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본 협회의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에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본 협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감각을 갖춘 사이버영토 레온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도땅 1000평을 자기가 소요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애착을 갖게 해 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의 회원이 형성된 이후에는 다양한 국민적 참여행사와 여러 단체나 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본 협회의 취지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소개
기본정보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The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Korean Community)
나. 설립허가 : 외교통상부 (제 444호)
다. 허가일자 : 2004년 5월 17일
라. 총 재 : 한 화 갑 (韓 和 甲)
마. 대표전화 : 02)333-5966 Fax 02)333-0144
바.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7층 (121-837)
사. 홈페이지 : www.wooriminjok.org
아. 기 발행서적
o 한민족 지오그래피(2004년 7월 30일)
전 세계 173개국에 거주하는 600만 명의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하여 한민족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한민족의 화합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한교문화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1380페이지에 달하는 「한민족 지오그래피」를 발간하였습니다.
헌 장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다음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함에 선봉이 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성을 세계만방에 알린다.
하나. 우리는 국토 수호 및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
목 적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한교문화권의 육성방안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조사, 연구, 정책개발 및 회원들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활동과 관련문제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4 年]
2004. 2 설립신청 (주무관청:외교통상부)
2004. 5 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 허가)
2004. 6 법인 등기
2004. 7 사업자등록 (사업자번호 105-82-13655)
2004. 7 홈페이지 구축 계약
2004. 9 「한민족 지오그래피」(Korean Geography) 출간
[2005 年]
2005. 1 「두주먹 불끈 쥐고 읽는 통한의 역사」출간
2005. 1 홈페이지 오픈
2005. 2 사이버영토 '레온(ReoN)' 오픈
2005. 4 출판기념회 및 협회 발대식 예정
중점사업
가.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에 관한 연구
나. 한교문화권의 육성방안 및 재외동포 거주국과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다.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한 우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국민 홍보 활동
다. 이 법인의 취지에 관심 있는 국가와 국제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라. 관련 국가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 공동연구 추진
마. 영토 영유권 지역에 대한 연구 및 국민 의견 수렴 활동
마. 재외동포에 대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바. 관련 문제에 대한 출판사업
사. 회원 의견 수렴활동 및 부설 활동기구 설치
아. 기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 또는 관련된 사업일체